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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 임명하다

by 제이제이아빠 2025. 4. 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있다

 

  이번 4월 7일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단 진영 대표 이재명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전격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인사는 단순히 보좌관의 교체 그 이상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교 협상의 최전선에서 수십년 활약해왔던, 강경 실리주의자 김현종이 귀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에 큰 이득과 긍적적인 변화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의 지난 외교관으로서의 커리어와 과거 실제 정책 사례, 이번 인사의 배경과 상징성, 그리고 향후 외교 정책 지형에 어떤 구체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실리외교의 상징 김현종

  김현종 보좌관은 외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실무형 협상가로 유명합니다. 그를 대표하는 사례는 단연 2007년 한미 FTA 협상입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Wendy Cutler)와의 협상에서 김현종은 “미국이 양보할 때까지 협상은 끝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동차·농산물 분야 등 한국이 불리한 분야에서도 실익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밤 11시에 미국이 요구안을 보내오면, 새벽 3시에 반박자료를 내는 팀”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밤낮 없이 전략 수립과 자료 분석을 반복했던 김현종 팀의 실무력은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실제로 당시 한미 FTA는 한국이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 유예를 얻어내는 등, 미국과의 불균형을 상당 부분 해소한 협상으로 평가받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이던 김현종은 WTO 제소, 전략물자 반격카드, 핵심 소재 국산화 TF 구성이라는 3단 대응 전략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외교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풀면, 우리는 국제법과 협상을 통해 대응한다”는 그의 발언은 대내외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외교무대에서 “감정 없는 협상, 냉정한 전략”을 추구하는 인물로,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실리주의자로 평가됩니다.

이번 인사의 배경은 강한 외교라인 복원

  김현종의 외교안보보좌관 임명은 외교 라인의 전면 개편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한미동맹 강화’와 ‘원칙 외교’를 강조해왔으나, 지나치게 경직된 보수적 접근이 유연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2025년 기한 도래)에서 한국의 입장이 불리하다는 분석이 많았고, 미중 전략 균형에서 한국이 실익 없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무·성과 중심 외교를 추진해본 경험자를 투입할 필요성이 커졌고, 그에 맞는 인물이 바로 김현종이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김현종이 민간 자격으로 연설을 하며 다자외교에 복귀한 점도 이번 임명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당시 그는 “한국은 더 이상 중견국이 아니라, 전략을 갖춘 플레이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략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발언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기 위한 복귀 신호탄으로도 읽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한일관계, 대미 전략, 대북 외교까지 전선을 넓혀야 할 때다. 외교를 설계할 수 있는 브레인이 필요했다”고 밝혔고, 이는 김현종이 다시 등용된 정무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향후 외교지형의 변화와 이번 인사가 실질적 기대가 되는 이유

  김현종의 귀환은 실질적 정책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선 대미 관계에서 그는 과거 미국 국무부과 백악관 NSC 인사들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실무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존 볼턴 前보좌관과의 통상/안보 이슈 조율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무역 대표부 대표와의 비공식 협상 기록은 그가 미국 내 핵심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그는 2020년에 “상호 이익 없는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면서 분담금 동결안을 제안한 바 있었고, 당시 미국 측 강경 발언에도 물러서지 않는 협상 태도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 될 경우 한미 간 협상의 균형점을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일 외교에서는 국제무역법 전문가로서의 이력 또한 주목받습니다. 2019년, 김현종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WTO 협정 제11조 위반을 근거로 제소를 준비했었고, 동시에 한국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계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강제징용 해법 이후 후속 협상, 기업 배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사안 등에서 국익 중심 실무 협상 전략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북한과의 외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현종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실무 조율팀의 일원으로 참여했으며, 미국과 북한 간 중재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비공개 접촉 루트를 관리한 경험이 있어, 향후 교착상태 해소에 새로운 접근이 기대됩니다.

 

  김현종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귀환은 실리 외교의 복귀이자, 협상 외교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과거 미국, 일본, 국제기구를 상대로 전투처럼 협상을 주도하며 국익을 지켜냈던 인물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단순한 외교 보좌관 인사 그 이상의 상징성을 지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미 방위비 협상, 대북정책 전환, 미중 전략 균형, 일본과의 협의 등 복잡한 외교 과제 속에서, 김현종의 냉철한 실무력과 전략 사고는 분명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강한 외교가 필요한 지금, 김현종이라는 이름이 주는 메시지를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