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상안보 TF 신설…김현종 단장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임명식에서 김현종 외교안보 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설된 통상안보 TF의 사량탑 김현종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문제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해당 TF의 사령탑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통상안보 TF는 기존의 단순 통상 협상팀과는 달리, 국제 통상 환경 변화가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구성된 특별조직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각국의 경제 안보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문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유튜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피를토하듯 새로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읊던 모습이 아직 눈이 선합니다만, 그중 제가 가장 가슴 웅장해지면 새겨들었던 단어는 "압축 성장"이었습니다. "30년 성장할 분량을 5년동안 압축 성장해야한다" 라고 하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가슴 설레기까지 했었습니다.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의 과거 행적

  이번 TF 단장으로 임명된 김현종 단장은 이미 국내외에서 통상 외교 분야의 베테랑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주역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협상력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김현종 단장은 한미 양국의 첨예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와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에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김현종 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용되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 재임 시절, 김현종 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시도에 신속히 대처했고, 반도체 소재 등 주요 품목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실 재직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적, 안보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중 간의 중재 역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는 그의 전략적 판단력과 외교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외교의 실용주의와 전략

  김현종의 외교철학은 실용주의와 전략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감정이 아닌 이익으로 접근하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외교란 상대의 논리와 입장을 읽고 최적의 타협점을 찾아내는 '고도의 기술'임을 늘 설파해왔습니다. 외교관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현종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안보특보 등 주요 외교라인에서 실무를 맡으며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는 각종 협상에서 무리한 정치적 구호나 이념적 접근보다는, 현실에 기반한 정책과 실리적 협상을 추구해왔습니다. 특히 외교의 주체가 반드시 외교부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 NSC 중심의 정책 조율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운영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김현종은 국가 간 힘의 역학뿐 아니라, 국내 정치 및 여론을 외교 전략의 중요한 변수로 인식해 다양한 국면을 유연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및 기대

  민주당은 이러한 김현종 단장의 과거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안보 TF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TF는 단순히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 마련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통상안보 TF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유럽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도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종 단장의 리더십 하에 통상과 안보를 동시에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민주당의 통상안보 TF 신설 및 김현종 단장의 임명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능력을 높이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활동과 성과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