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김현종이 말하는 안보 (미중관계, 한국외교, 한일협상)

by 제이제이아빠 2025. 4. 17.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 사진

 

김현종 전 외교안보보좌관은 한국 외교의 실무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협상 전문가로 꼽힙니다. 그는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을 주도하며, 특히 미중관계, 한국의 외교 정책 방향, 그리고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김현종이 말하는 안보의 본질과 그가 보여준 외교 철학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보겠습니다.

미중관계 속 안보의 균형 감각

김현종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자율성과 균형 감각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현실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균형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그는 미국과의 강도 높은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켜내며 외교적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미중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 아래, 한국이 어느 편에도 완전히 서지 않으면서도 안보상 미국, 경제상 중국이라는 복합적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은 그가 NSC에서 안보정책을 조율할 때도 반영되어,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외전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안보 문제를 단지 군사적 위협이나 동맹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 의존도,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는 현대 안보의 본질이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존의 외교 관념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외교의 실용주의와 전략

김현종의 외교철학은 실용주의와 전략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감정이 아닌 이익으로 접근하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외교란 상대의 논리와 입장을 읽고 최적의 타협점을 찾아내는 '고도의 기술'임을 늘 설파해왔습니다. 외교관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현종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안보특보 등 주요 외교라인에서 실무를 맡으며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는 각종 협상에서 무리한 정치적 구호나 이념적 접근보다는, 현실에 기반한 정책과 실리적 협상을 추구해왔습니다. 특히 외교의 주체가 반드시 외교부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 NSC 중심의 정책 조율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운영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김현종은 국가 간 힘의 역학뿐 아니라, 국내 정치 및 여론을 외교 전략의 중요한 변수로 인식해 다양한 국면을 유연하게 풀어나갔습니다.

한일협상에서의 원칙과 명분

김현종은 한일 간 외교 갈등, 특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수출규제 대응에 있어 ‘원칙 있는 협상’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대응하되, 감정적으로 흐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의 역사적 정당성과 국민 감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수출규제 당시 그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라는 방향으로 산업정책까지 연계한 대응을 주도했으며, 이는 단기적 외교 성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산업 체질 개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외교적 반격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협상 중 상대가 가진 압박 수단과 시간표를 분석하여, 한국이 언제 주도권을 쥘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계산하는 실전 감각도 탁월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양보’보다는, ‘합리적 타협’의 여지를 남겨둔 김현종식 협상은 단순한 강경 대응과는 다른 노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현종은 감정보다는 전략,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외교 철학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의 미중관계 분석, 실용외교, 한일협상에서의 명확한 원칙은 한국 외교가 처한 복합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지침이 됩니다. 향후 외교안보 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김현종의 사례를 통해 실전 외교의 디테일과 전략적 사고를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